[한줄 요약] 전자발찌 준수 사항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할 경찰 인력은 오히려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들의 규칙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할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발생한 위반 사례는 총 599건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통행금지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PS를 통해 관리되는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지난 연말 대비 약 9.24% 증가한 5,273명에 이르렀으며, 연말에는 5,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현장 경찰 인력은 지난 8월 기준 23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경찰관 한 명당 담당해야 하는 대상자 수가 2022년 평균 17.1명에서 현재 20.4명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단순히 업무량 증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보호관찰관과 무도 전문가들이 신체적 위협을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현장 인력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