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의 법치주의가 위협받으며, 법의 보호를 받는 '특권층'과 법의 칼날을 마주하는 '박해받는 계층'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0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하는 소식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오래된 약속 중 하나는 그 누구도, 심지어 국가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이 견고했던 원칙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2024년 7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핵심적'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법의 평등이라는 근간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관용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사회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과 형량 경감, 그리고 정치적 기여를 한 인물들에 대한 특혜성 사면은 '특권층'의 탄생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됩니다. 법이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되어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는 현실은 참으로 씁쓸합니다.
반면, 법의 집행은 특정 집단을 향해 날카롭게 휘둘러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파는 물론, 이민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구금 역시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법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특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족쇄가 되는 현실은 우리가 지켜온 정의의 가치를 되묻게 합니다.
법치주의의 약화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애와 공정함이라는 가치의 상실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무너져가는 저울의 균형을 바라보며, 진정한 평등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되는 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