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규제 수정이 시장의 혼란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예외 적용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에도 규제를 완화한 바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보완책을 찾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전세금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규제는 의도치 않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매가 어려워져 거래가 위축되었고, 세입자들은 오히려 주거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이제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자는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일부 구매자들의 실거주 의무는 2031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덧대기식' 규제의 반복은 결국 초기 규제가 지나치게 공격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밀어붙인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시장의 혼란만 키운 셈입니다. 이는 비단 토지거래허가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세금 개편안 역시 큰 반발에 부기되어 수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임시방편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삼중고'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번 새로운 왜곡을 만들어내는 규제의 수정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