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피해자 보호와 법적 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20가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2026년 7월 13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인 스토킹 살인과 데이트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 그리고 경찰이 힘을 모아 구성한 이번 태스크포스(TF)는 법률 강화, 기관 간 협력 증진, 피해자 지원 확대, 그리고 관계 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 네 가지 핵심 영역에서 총 20가지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피해자들을 위해 접근 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두 명의 민간 경호원을 배치하여 밀착 보호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보호 조치 중에도 범죄를 막지 못했던 기존 시스템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는 내년 4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시스템과 강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 지원 등도 이미 시행 중이거나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위험도를 3단계로 분류하여 가해자 격리 기준을 강화하고,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심리 치료 프로그램 개발도 완료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이 폭력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따뜻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