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 대법원이 헌법에 근거하여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을 통해 이 제도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6월 30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미 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당 명령은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의 자녀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의회 차원의 입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복잡한 헌법 개정 없이도 의회의 입법만으로 이 제도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회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헌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을 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국 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을 근거로, 불법 또는 일시 체류 중인 부모의 자녀라 할지라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경우 시민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강경한 이민 정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근소한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헌법적 권리를 뒤집기 위한 입법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